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6월부터 시군별 본격적인 채용 절차가 시작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광명시는 17일까지, 오산시는 19일까지, 이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등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과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등도 6월 채용에 들어가며, 고양, 성남은 하반기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양평 등 채용을 완료한 곳도 있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576명을 채용해 활동할 계획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가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납부 능력이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 관리’가 핵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도 연결해 준다.
시군별 체납관리단 채용 일정, 자격 등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의 징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정책브랜드(B.I.) ‘세금똑똑’을 만들어 체납관리단의 이미지를 좀 더 친숙하게 하고 도민들의 인지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 브랜드는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현장 방문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찾아가서 똑! 체납고민 똑!’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납자의 상황을 살피고 체납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으로 조사원증, 홍보물,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매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체납관리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물론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세정의과
